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교육위원회 ) 은 오는 4 월 16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헌재 · 선관위 개혁 , 어떻게 할 것인가 ?’ 라는 주제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정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명예교수가 ‘ 헌법상 독립기관의 구성과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 마련 방안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
토론에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이명웅 변호사 , 도태우 변호사 , 성승환 변호사 , 송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송재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팀장이 참여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현장에는 법조계 , 학계 , 정책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150 여 명이 참석해 , 헌법기관 개혁이라는 주요 의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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