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2일차, 법무부 등 대상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허성무 의원, “해외 특허분쟁 지원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40% 삭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0 월 14 일 국정감사에서 목성호 지식재산처 직무대행에게 해외 특허분쟁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신정훈 의원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

강득구 의원,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 조사 후 이전문제 매듭지어야”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4 일 )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청사 내 은닉된 흉기 적발로 수사의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1일(수) 국회의원회관 2층 남자화장실에서 길이 약 27cm가량의 손도끼와 금속너클 2개를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의뢰했다. 손도끼는 이날 새벽 청소근로자에 의해 양변기 뒤편에서 발견됐고, 금속너클은 의회방호담당관실에서 청사 내 화장실 전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손도끼가 발견된 양변기…

우원식 의장, 망우역사문화공원 유관순 열사 묘역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아 유관순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우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지사 묘역을 찾았다“며 “외조부 김한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다 연해주에서 희생된 후 유해를 찾지 못해 성묘조차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이곳에 오는 길이 성묘길처럼 느껴졌다“고…

문진석 의원 , “LH, 최근 4 년간 공공발주 사망자 1 위 … 도로공사 , 농어촌공사 순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21~`24 년 )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 개 발주청에서만 총 90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의원, 청소년 불법도박 , 사회적 재난 수준 … 대책 마련 시급

최근 3 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부천시 갑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 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 년 64 명에서 2024 년 210 명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