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유성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 17일 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로드아일랜드주, 민주당)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민주당 핵심 인사이다.‘플랫폼독점종식법’발의를 주도하여 미국의 거대기업 4곳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정조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이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마켓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실상 구글, 애플과 같은 독점기업을 겨눴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상회의에서 조승래의원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가 국내 뿐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에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에 시실리니 의원은“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며 “미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논의기구인 ‘IGC 포럼’에 조승래 의원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조의원은 포럼 초청에 동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의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마련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IGC(International Grand Committee on Disinformation)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업 및 정책 조화를 위한 ‘국제 의원 포럼’으로,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디지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과 입법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간의 입법 공조를 통해서 인앱결제 금지관련 입법으로 인한 한미 통상우려를 불식시켰으며, 양국의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생태계 구축에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