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이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의한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법 ’ 이 21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영화 ‘ 기생충 ’ 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 관왕을 휩쓸고 , 드라마 ‘ 오징어 게임 ’ 이 미국 최고 권위의 에미 시상식에서 6 관왕을 석권하는 등 K- 영상콘텐츠는 세계적 수준의 작품성과 흥행력을 인정받고 있다 . 한류 열풍이 미주 지역과 유럽 까지 확산되어 세계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성장하면서 화장품 , 음식 , 가전 등 한류 밀접 품목의 수출도 함께 순항 중이다 .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 K- 콘텐츠 수출이 1 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소비재 수출이 1.8 억 달러 증가하게 되고 ,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1 억 달러 , 취업유발인원은 약 3,000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콘텐츠 산업은 화장품 , 가전제품 , 식품 등 관련 기업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 때문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비율의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 예산의 최소 75% 를 주에서 지출할 때 20~25% 수준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 영국과 프랑스 또한 자국 내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25%, 30% 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6 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도입했다 .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 ,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각각 3%, 7%, 10% 를 공제하는 것에 그쳐 주요 콘텐츠 경쟁국인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 콘텐츠 생태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해외와 대등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이에 이상헌 위원장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법 ’, 「 조세특례제한법 」 을 21 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했으며 ,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의 10%( 중소기업 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이상헌 위원장은 “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넷플릭스 ,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에 비하면 매우 영세한 규모로 , 만성적 제작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며 “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