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9월 9일(월), 서울 마포구에서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2024 International Forum on Copyright Protection Enforcement, IFCPE)’을 열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2023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을 개선·발전시킨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저작권법｣ 체계와 국내외 주요 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연계망을 확대하는 행사이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미국 법무부, 포르투갈 국가사이버범죄수사대를 포함한 해외 법집행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저작권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체계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법체계,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 민간업계 현장 목소리까지 공유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분과 1에서는 저작권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저작권 침해 대응 법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분과 2에서는 해외 법집행기관 참석자들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분과 3에서는 ‘민간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한계’를 주제로 민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분과 4에서는 분과별 주제에 대한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매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청국을 넓힐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개별 국가의 법률과 정책만으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