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22대 개원 후 6개월만 대표발의 45건·공동발의 355건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22 대 국회 개원 단 6 개월 만 (24 . 12.31 기준 ) 에 법안 45 건을 대표발의하며 대구 · 경북 의원 중 1 위를 기록했다 . 특히 본회의 통과 법안 건수도 전체 국회의원 중 공동 6 위 , 대구경북 의원 중 1 위를 기록하며 발군의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승수 의원은 제 22 대 국회 개원 후 1 호 법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3 법을 시작으로 ,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자녀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 .

특히 김승수 의원은 불합리한 사회적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풀어나갔다 . 가수 이승기 씨가 2004 년 데뷔 이후 18 년간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한 ‘ 이승기 사태 ’ 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명 ‘ 이승기 사태 방지법 ’ 을 대표발의하며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등 K- 콘텐츠 발전 및 세계 경쟁력 강화 법안을 폭넓게 발의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

제정법안인 ‘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은 연평균 20% 성장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촉망받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저변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 김승수 의원은 법 제정과 연계하여 옛 경북도청 부지에 한국 뮤지컬 창작지원 거점 역할을 할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게임사 고의 · 과실에 의한 확률정보 미표시 · 거짓표시로 손해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도 대표발의했다 . 투명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은 지난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또한 , 김승수 의원은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워터마크 표기를 하지 않은 딥페이크 생성물을 삭제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신종 범죄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

김승수 의원은 “ 단순히 양 위주의 건수 늘리기식 법안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앞장 서겠다 ” 며 “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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