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 오늘 (15 일 )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정부의 중동사태 피해로 인한 추경에 대해 ‘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 최근 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 , IT- 비 IT 부문간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함 ’ 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가 지난해보다 추경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 최근 중동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한편 추경 규모에 따른 GDP 성장률 예상과 관하여는 세부사업들의 분야 ,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 다만 2025 년 1 차 추경안과 2 차 추경안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성장률을 각각 0.1%p 씩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차규근 의원은 “ 추경은 ‘ 섣부른 미봉책 ’ 이 아닌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운송업자 ,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다 ” 라며 “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그리고 규모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국민께 알려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