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을 ) 이 27 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 세미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핵심 비전으로 ‘ 시민주권정부 수립 ’ 을 강조했다 .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빛고을남도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
이날 축사에서 민 의원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세운 저의 1 호 공약이 시민주권정부 수립 ” 이라며 “ 전남과 광주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만큼 ,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시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민 의원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구조적 변화를 역설하며 “ 행정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작동하는 도시를 만 들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하고 ,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이며 ,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제를 통해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통합특별시의 행정 모델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김병완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병록 ( 조선대 ) ㆍ김태영 ( 경희대 ) ㆍ김준형 ( 순천대 ) ㆍ박노수 ( 서울시립대 ) ㆍ박찬영 ( 목포대 )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 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시민주권 정책의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민형배 의원은 “ 이번 토론회가 시민주권의 원리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시민주권정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길을 여는 데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학문적 성찰과 현장의 대안들을 검토하여 시민주권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