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2월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쿠테타 방지! 군 개혁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한반도평화포럼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과 소병훈 의원, 김문수 의원, 부승찬 의원, 박선원 의원, 김준혁 의원, 그리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12.3친위쿠테타에서 보듯, 국가의 안전과 평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신 쿠테타를 통해 민주공화정을 유린해왔던 군에 깊숙히 뿌리박은 군사쿠테타 DNA를 제거하여 군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군의 개혁방안을 찾기위해 마련되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군은 5.16 군사쿠테타를 일으켰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 친위쿠테타를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 주요기관을 장악했으며 1979년 12.12사태 때 군은 총격전을 벌이면서까지 쿠테타 자행, 이어서 1980년 5월 17일 확대계엄이라는 친위쿠테타를 통해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며 “이러한 군의 반란의 역사가 87년 민주화항쟁으로 종식된 줄 알았지만 쿠테타 DNA가 지난 12.3친위쿠테타로 좀비처럼 되살아났다”고 개탄하며 “이제 대한민국 국군에서 쿠테타 DNA를 제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반도평화포럼의 김연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에서 군을 동원한 쿠테타가 발생했다”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면서 “다시는 군부 쿠테타가 발붙일 수 없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12.3비상계엄사태는 국가 안위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군이 위헌·불법적 명령에 동원된 것은 매우 불행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군은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과 내부 민주주의 수호라는 상호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요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핵심은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건강한 민-군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사에서 “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결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면서 “군 내부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불법 계엄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를 저지한 군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군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12·3 내란은 우리 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이 도리어 무도한 정치권력에 의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군의 민군관계를 진단하면서 “사관학교(육사) 출신의 군 상층부 독점, 군 인사의 정치화, 민군관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방부와 의회의 한계, 장교 양성 시스템과 군대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민군 관계를 위해서 “문민 국방부 장관에 의한 문민통제를 통해 국방부 위상과 역할 제고, 군 인사에 대한 청문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의회의 군 통제 강화, 군 인력 및 인사정책의 쇄신, 군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장성 인사 시스템 개편,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군 정체성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군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수고방위사령관은 “쿠테타의 핵심이었던 경호처 파견 수방사병력은 원대복귀하고, 방첩사는 해체해서 방첩사의 기능을 각 군에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수방사는 기능이 중첩된 수도군단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수도사령부로 개편할 것” 등을 군개혁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종대 전 의원은 토론에서 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으로 “군의 명령이 합리적 권위에 기초할 것,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무관한 군투입 배제, 상하관계의 존중과 책임성의 명확화, 군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연구소 소장은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 중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군복무를 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군병력 축소 및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법체계에서 항명조항이 부재하다며 부당한 명령에 항명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군의 작전명령은 비밀 엄수로 인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90년대부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12.3친위쿠테타가 발생했다.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군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