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30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 ” 고 밝혔다 .
오늘 오전 민주당의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과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발의에 따라 작년 10 월 대전 · 충남 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 다 .
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 ” 이라며 “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 ’ 를 지속하겠다는 내용 ” 이라고 비판했다 .
성 의원은 “ 제가 작년 10 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 ” 이라면서 “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이런 내용은 없고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 뿐 ” 이라면서 “ 중앙정부에 엎드려 구걸하는 통합이 아닌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닌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 ” 이라며 “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술수로 이용하는 행정통합은 당장 멈추라 ” 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 ” 라며 “ 국민의힘은 국가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서겠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