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이 16 일 「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 ( 이하 < 이란 사태 관련 결의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 이하 민주당 ) 의원 60 여명과 함께 조경태 , 이철규 , 안철수 , 최형두 , 권영세 , 김대식 등 국민의힘 ( 이하 국힘 ), 박은정 ,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 이하 조혁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이하 사민당 ), 김종민 , 이춘석 , 최혁진 등 무소속을 포함해 여야 의원 77 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
이언주 의원은 “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한 여야 의원들께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주셨다 ” 며 “ 정파를 초월해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고 밝혔다 .
이언주 최고위원은 “ 대한민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직접 경험한 나라로서 , 오늘의 이란 사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 ” 며 “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에너지 ‧ 안보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인권 침해를 방관한다면 , 이는 국제사회가 스스로의 가치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언주 의원은 또한 “ 한국에 ‘ 테헤란로 ’ 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이어 왔는데 , 현 이란 정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며 “ 이번 결의안이 민생고와 자유 ‧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이언주 의원은 이어 “ 이번 결의안은 특정 국가나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 인간의 존엄과 생명 ,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공동 선언 ” 이라며 “ 우리 정부 역시 교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 국제사회와 협력해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이번 결의안에는 ▲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 ·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 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