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 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은 3 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이란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
이들은 “ 제네바 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공습은 외교적 해결 절차를 스스로 걷어찬 행위이자 , 유엔헌장이 금지한 무력행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 이라며 “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태 ” 라고 지적했다 .
특히 “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 임박한 위협 제거 ’ 주장에 대해 “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 미국 내에서도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임박했다는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들은 2003 년 이라크 전쟁을 언급하며 “ 대량살상무기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전쟁이 참혹한 결과를 낳았던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하고 , “ 이번 공습은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의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한 채 강행됐다 ” 고 비판했다 .
아울러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참전 거론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 오히려 분쟁의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 고 우려를 표했다 .
개혁진보 4 당은 “ 전쟁과 평화가 트럼프의 판단에 좌우되는 국제질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며 “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외교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정부를 향해 “ 이란 · 이스라엘 등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과 주재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 필요한 모든 외교 · 영사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