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 창원시성산구 · 더불어민주당 ) 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방위산업 ( 첨단항공엔진 )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2 일 밝혔다 .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산 분야 특화단지 지정 부재를 지적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 이후 2025 년 11 월 제 8 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신규 지정이 결정됐고 경상남도가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
특화단지 최종 지정은 ▲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 차관 주재 산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 의결 등 총 3 단계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
방산 특화단지 지정 관련 당초 정부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심의를 마무리하고 7 월 국무총리 주재 제 9 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이었으나 , 8 월 현재까지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 지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질의를 통해 “ 방산 분야 공모는 창원국가산단이 단독 응모해 지역 간 이견이나 쟁점이 전혀 없는 사안 ” 이라며 “ 장관은 지난 2 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 경남 타운홀미팅 ’ 에서 3 분기 내 지정을 약속한 만큼 ,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어 국정 과제 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현재 방위사업청이 5 조 5,000 억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지원과 R&D 연계가 행정 지연으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 며 “ 지역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허 의원은 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경험한 지역 소외 문제를 짚었다 .
허 의원은 “ 정부가 2023 년 7 월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분야 7 개 지역을 1 차 지정하고 , 2024 년 6 월 바이오 분야 5 개 지역을 2 차 지정하는 동안 전국 12 개 지역에 1,691 억 원의 기반시설 국비가 투입됐다 ” 며 “ 그러나 경상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고 국비 지원도 전무했다 ” 고 꼬집었다 .
답변에 나선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 정부의 5 극 3 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연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다소 미루어졌다 ” 며 “ 지연된 만큼 행정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답했다 .
허성무 의원은 “ 방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그동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에서 단 한 차례도 지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온 경남 주민들과 창원 국가산단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이 걸린 문제 ” 라며 “ 신속한 지정만이 그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 경제가 재도약하는 진정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 고 거듭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