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이 공동 주관한 「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 국회 토론회가 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 사 ) 기후미래가 공동 주최하고 , 박정현 의원실 , 한국환경경영학회 , ( 사 ) 빅웨이브 , 법무법인 엘프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녹색 · 디지털 이중전환 (Twin Transition) 시대를 맞아 청년 세대의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창출과 현장 실증 기반의 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에는 학계 , 정부 부처 실무진 , 국가 연구기관 , 법조계 , 청년 기후활동가 등 60 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
박정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기후위기 심화와 AI 기술 발전 속에서 청년들이 기후대응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체계와 함께 마음껏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특례 및 테스트베드가 과감히 열려야 한다 ” 며 , “ 대한민국 과학기술 중심지인 대전의 뛰어난 연구 역량이 청년 · 기후 의제와 만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디지털 검증체계 및 청년 실증 특례 신설 ) 과 청년 혁신가들의 국내외 실증을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 사업 확충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 ” 고 밝혔다 .
이어서 고영주 ( 사 ) 기후미래 공동대표는 “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청년과 지역 , 기술혁신이 있어야 한다 ” 며 , “ 전국의 지역이 기후테크 테스트베드가 되고 청년과 스타트업이 지역 거점에서 기술을 실증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 지역 실증 – 사업화 – 글로벌 확산 ’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은 “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은 결국 ‘ 사람 ( 인재 )’” 이라며 , “ 청년의 실행력 , 대학의 인재 양성 체계 ,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수 있도록 학술적 뒷받침과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 ” 고 화답했다 .
이날 행사에는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 뉴욕주 ) 댄 도노반 (Dan Donovan) 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도노반 전 의원은 “ 최근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글로벌 정세는 ‘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 ’ 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 며 , “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산업 제조 역량을 뒷받침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 고 평가했다 .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청년 기후행동 , 인재 양성 , 실증 규제 혁신을 아우르는 세 건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 최영빈 청년기후정책연구그룹 (GBSI) 대표로 ‘ 청년 기후행동의 새로운 도구 , AI’ 를 주제로 , 청년들이 방대한 기후 데이터와 복잡한 국제협상 · 재원 절차에서 AI 를 활용해 정보와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 정책 제안자로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 기후 AI 시대를 이끌 청년 인재 양성과 미래 일자리 ’ 발표에서 해외 선도 대학의 융합 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 기존 분절된 대학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 중심 (Problem-First) 커리큘럼 및 청년 커리어 로드맵을 제안했다 . 끝으로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 기후테크 실증 규제 특례 및 법 · 제도 개선 방안 ’ 을 통해 지역 거점 인프라를 활용한 지능형 녹색대전환 (K-IGX) 전략과 개도국 현지 리빙랩을 잇는 시장 주도 기후기술 공공외교 (MCTD) 모델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동규 국립외교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 남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 김효수 교육부 연구관 , 김민 ( 사 ) 빅웨이브 대표 , 박주영 서울대학교 교수 ,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 ,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 김찬미 ( 사 ) 우리들의미래 청년리더가 패널로 참여해 지자체 공공 인프라 개방 , 실증 규제특례 도입 , 대학 융합 교육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 종합토론에서 정부 부처와 학계 , 법조계 , 청년 전문가들은 청년 기후테크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 인프라 개방과 실증 규제특례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 박정현 국회의원과 ( 사 ) 기후미래는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장 중심의 실증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 AI 기반 디지털 MRV( 측정 · 보고 · 검증 ) 도입 근거 신설과 ▲ 청년 기후기술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 탄소중립기본법 」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 관련 사업이 국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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