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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쇠구슬 새총으로 다수의 새를 불법 사냥, 도살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외국인 3명이 동물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외국인 3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한반도평화전략’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공동 주최한 김문수 의원과 양부남 의원, 이정헌 의원, 정진욱 의원, 이병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종합의정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 일 , 대구 · 경북의원 중 유일하게 ‘ 참 괜찮은 의원상 ’ 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매일방송 (MBN)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 참 괜찮은…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마주한 생활비 · 병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 현장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해외 우수 인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를 위한 정부의 이공계 현장 실태조사도 구체화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 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