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마주한 생활비 · 병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 현장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해외 우수 인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를 위한 정부의 이공계 현장 실태조사도 구체화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59 명 중 찬성 258 명 , 기권 1 명으로 통과했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 , 박사후연구원 , 신진연구자 등 이공계 인재를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 연구 환경 개선과 학습 동기 고취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또한 , 병역 · 교육 · 연구 ·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 일 · 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04 년 제정된 뒤 최소한의 개정만 이뤄져온 특별법으로 ,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연구자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
이번 ‘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은 국가가 이공계 인력이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 이를 뒷받침할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 제 3 조 )
아울러 , 학생과 연구자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 지원 강화 △ 신진 연구자 및 학생 연구자 지원 확대 △ 연구 및 기술훈련 참여 확대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연구와 생활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 제 4 조 )
또한 기존 대학 · 연구기관 · 기업 중심의 실태조사를 확대해 △ 국내외 이공계 인력 유출입 현황 △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 · 교육 환경 △ 이공계 석 · 박사 경력 사항 △ 연구와 육아 병행 등 일 · 생활 균형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 . ( 제 7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교과서와 과학관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 · 중등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 이를 통해 기초 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 ( 제 8 조 )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과기부는 내년부터 총 9,789 억 원을 투입해 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의 최저 수준 ( 석사 80 만 원 , 박사 110 만 원 ) 대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 ( 제 9 조의 3)
군 복무 중에도 이공계 인재들이 연구와 경력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 · 교육 · 취업 활동과 병역 의무를 연계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 이를 통해 경력 단절로 인한 연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 국가 연구 역량의 지속성을 강화했다 . ( 제 9 조의 5)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 역시 담겼다 .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과 일자리 연계 지원 △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등을 구체화해 , 이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 제 17 조의 2)
국경의 벽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 연구장려금 및 정착 지원 △ 출입국 편의 제공 △ 체류 기간 상한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 ( 제 21 조의 2)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 및 기술지도를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 기간 상한이 5 년으로 규정돼있다 . 이에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해선 장기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 상한을 높이기 위한 협의도 가능해져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 국내 연구 환경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마지막으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인력의 연구와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을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이로써 연구자가 가족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 ( 제 24 조의 2)
이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 ” 이라며 , “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공계 지원 체계의 폭과 깊이를 강화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중장기적으로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체계화하여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 대표 발의한 ‘ 망 무임승차 방지법 ’, ‘ 디지털 이용권 지급법 ’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