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최근 일어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재분류 논란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제점들을 질의했다. 12일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블루 아카이브 14,628건, △앙상블 스타즈 2,829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최근 일어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재분류 논란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제점들을 질의했다. 12일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블루 아카이브 14,628건, △앙상블 스타즈 2,829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31일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과 이용자 복지를 위한 게임 보도의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게임에 대한 보도의 개선 방안으로 △근거 없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말 것 △과학적인 근거나 객관적…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9월 6일(화) 게임산업의 발전 및 자율규제 확대를 위해 일본온라인게임협회(공동 대표이사 우에다 슈헤이(植田 修平)·오치 마사토(越智 政人), 이하 ‘JOGA’)와 온라인 방식으로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JOGA는 2007년 6월 공식 출범한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협회이다. JOGA는 협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은 24일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간 이스포츠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이스포츠 용품 증정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우리나라 이스포츠 팬들에게 격투게임 ‘철권’의 글로벌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글로벌 이스포츠 대회 ‘EVO…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8월 22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가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8월 17일 공개하고 본격적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은 최근 글로벌 게임광고가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된다. GSOK은 2019년…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 내 캐릭터 아이디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자는 게 주요 방안이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게임사가 유명 BJ들이…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