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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저작권침해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인 A사이트 게시판에, 정범들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5. 7. 25.부터 2015. 11. 24.까지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하였고 검사는…

특허청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 직후 출원된 ‘덮죽’상표에 대해 거절 결정을 하였다. 지난 4월 특허청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선사용자가 사용한 상표로 품질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으으로 등록을 받을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손위혁 기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6. 24.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3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930명으로 총 15,345,29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83,70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271,767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6월 말, 서울시 인구의 약 30%가 1차 접종을 마쳤다.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는 현장에서 의료진, 공무원 등과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크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는 4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전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16,800명…

<사진제공 : (주)블라블라ENM> 커뮤니티형 라디오, ‘블라블라’가 크리에이터들이 자생할 수 있는 선순환 오디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블라블라 크루’를 대규모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크루 모집은 오는 7월 20일까지 진행하며, 평소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일반인부터 각종…

바로고가 배달 전략 요충지인 서울 강남에 200평 규모의 주방 플랫폼 ‘도시주방’ 역삼점을 오픈한다.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대표 이태권)는 5일 주방 플랫폼 도시주방 역삼점 오픈을 앞두고, 예비 상점주 대상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시주방 역삼점은 지난해 10월 오픈한…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 제한에 따라 전 군민 1운동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 365일 스포츠를 통한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 장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월 ‘이달의 운동’을 선정하여 군민 건강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