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는 이미 도입돼 정착단계인 주52시간제.
당초 올해 1월부터 종업원 50인~299인 중소기업에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주52시간 초과근무 단속을 이례적으로 유예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일ㆍ가정 양립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다른 규제가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산업 특성과 작업장 현실 등을 배려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취재진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코로나19 쇼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바람직한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
◆ “코로나 탓에 일감이 없다” 수출기업의 아우성
취재진이 찾아간 인천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와 대구의 원단 염색공장 등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출물량이 급감하면서 조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했다.
업체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수출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기까지 버텨내느냐 아니면 쓰러지느냐 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위기에 몰린 수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산업별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 마스크 공장 “52시간이 웬말? 휴일도 없이 일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감이 몰리는 마스크 공장 등에서는 휴일도 없이 공장을 가동하다보니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속속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 등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규제 완화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 등 단체에서는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노동정책의 역주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노사의 첨예한 대립 속에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의 보완입법 여부는 6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재량근로제’의 함정…과로의 늪에 빠진 게임업체
주 52시간제의 유연근무제 가운데 하나로 재량근로제가 있다.
재량근로제는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 직원이 재량껏 일하는 제도로서 회사 측은 직원의 노동시간보다는 실제 업무성과를 더 중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한다. 따라서 직원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 주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기도 한다.
원래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 고연봉 전문직에 어울리는 이 재량근로제를 일부 게임업체가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당국의 게임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느슨하다며 더 강력한 주 52시간제 단속을 촉구했다.
게임업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심층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