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위혁 기자 — 이상헌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전부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시간 동안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였으나, 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고 의원실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입장문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상헌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실은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