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25 일 ( 월 ), 컨슈머워치가 주최 하는 ‘2024 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문 ‘ 소비자권익대상 ’ 을 수상했다 .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 입법 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 낡은 관행 개선을 위한 활 동을 펼친 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김승수 의원은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식의 웹 콘텐츠인 웹툰 ·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며 도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
2003 년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웹툰 · 웹소설 종사자 등 업계 및 소비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
실제 2022 년 11 월 ~12 월 웹소설 실태조사에서 이용자 78.9% 와 작가 77.4% 가 전자책 및 연재형 콘텐츠 , 모든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반대했고 , 지난해 2 월 도서정가제 설문조사에서도 독자 73.4% 와 저자 80.3% 가 전자책은 매체 형태가 달라 별도의 도서정가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 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하며 문화 · 예술 분야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는 평가를 받았다 .
김승수 의원은 “ 소비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오히려 소비자들 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 ” 이면 서 “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 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 겠다 ” 고 밝 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