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 소속 ) 이 30 일 ( 금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경계선 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 사 ) 느린학습자시민회가 주관했으며 , 경계선지능인을 둘러싼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학계 · 현장 ·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계선지능인의 ‘ 평범한 삶 ’ 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살폈다 .
발제에 나선 정선영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사회서비스 > 를 주제로 , 경계선지능인의 배제는 특정 시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습 실패와 사회적 배제가 누적되는 구조적 위험임을 설명했다 .
이어 오경옥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경계선지능 아동 · 청소년이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 교육과 복지 어느 체계에서도 명확하게 포착되지 못한 채 ‘ 회색지대 ’ 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 특히 보호 종료 이후 지원이 끊기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
마지막 토론에서는 아동복지 , 지역아동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 미혼모 지원 현장 , 고용 · 자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 조기 선별과 지속적 사례관리의 부재 , ▲ 학령기 이후 지원 단절 , ▲ 정신건강 · 고용 · 자립 영역에서의 제도 공백 문제를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
서미화 의원은 “ 경계선지능인은 오랜 시간 제도의 경계 밖에 놓여 왔다 ” 며 “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 이들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제도에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 등록이 아니라 교육 · 돌봄 · 직업 · 주거 · 상담 등 생애 전반을 잇는 공적 지원의 ‘ 연결 ’” 이라며 “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