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현상으로 구급대 이송환자 중 60 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구급차 1 대가 여의도의 43 배에 달하는 면적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급차 1 대가 출동해있을 때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관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기준 강원도 내 구급차 1 대가 담당하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 (2.9 ㎢ ) 의 42 배에 달하는 123.18 ㎢ 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서울 내 구급차 1 대가 담당하는 면적 3.34 ㎢ 보다 약 37 배가 많다 .
구급대원 1 인당 담당하는 면적도 서울은 0.40 ㎢ 인 데 반해 강원도는 21.15 ㎢ 로 , 지역별 구급대원 1 인이 담당하는 면적 편차도 약 53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
문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 대 이상의 구급대 이송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면 ‘ 관내공백 ’ 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제 최근 5 년간 구급대 이송환자 가운데 60 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6%(‘19) → 49.6%(‘20) → 50%(‘21) → 53.2%(‘22) → 54.8%(‘23) 로 매년 증가 추세다 .
지난 7 월 기준 수도권의 65 세 이상 인구는 전체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2604 만 284 명의 17.24% 였지만 , 551 만 234 명에 달하는 비수도권 65 세 이상 인구는 비수도권 전체 주민등록인구 2522 만 8728 명의 21.84% 다 . 이처럼 비수도권의 노인 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급차 1 대와 구급대원 1 명이 책임져야 할 면적은 수도권보다 현저히 많은 수준이다 .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4 대 중증응급환자 ( 심정지 · 심혈관 · 뇌혈관 · 중증외상 ) 이송 건수가 2019 년 대비 2022 년에 131.4% 증가했다 .
지난해 출동부터 현장 도착 소요시간만 봐도 , 서울은 30 분 초과 건수가 282 건인 데 반해 , 경북은 1,114 건 , 강원은 793 건인 것으로 드러나 비수도권의 출동시간 지연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승수 의원은 “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구급대 이송환자 중 60 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면서 “ 구급차가 출동해있을 때 더 심각한 응급상황이 생겨도 즉각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내년이면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 면서 “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14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소방청장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구급이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 또한 , 김 의원은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대국민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증액에도 앞장서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