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권한없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개혁안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기본소득당은 1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2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직무정지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내란수괴가 작년 4월에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활동을 재개했다”고 언급하며 “탄핵 심판 이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일을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입니까”라고 일갈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도 문제인데 국민의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주장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질병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부된다거나 실손보험료 인상에 상한선이 없는 점 등 국민이 호소하는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비 부담만 늘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겨 결국 의료 민영화의 단초만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내란수괴가 원했던 국정 방향대로 밀어붙이려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반발만 살 뿐”이라고 말하며, “국민은 이미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권한 없는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진정한 의료개혁은 다음 정부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관위에서 검거한 90여 명의 중국인 해커가 미국 정보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내란공범 감시단으로 들어온 제보와 자체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이 가짜뉴스는 오랜시간 극우 인터넷 언론과 극우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거치며 살이 붙은 채로 어제 하루 동안 삽시간에 퍼진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대통령 윤석열이 마침내 극우유튜버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며, “낭설을 적극적으로 믿고 퍼뜨리면서 일부 유튜버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내란수괴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공범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 정말로 선거 부정 의혹이 그토록 위중했다면, 비상계엄을 할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의혹을 해소했어야 했다. 그것이 법치국가이다.”라고 말하며, “체포되는 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신의 친위쿠데타 부정을 숨기기 위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든 말든 적극 활용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하며, 그를 옹호하느라 국익과 공익을 저버린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해산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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