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인 이강일 국회의원 ( 청주 상당 ) 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 부담완화와 배달라이더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19 일 ( 수 ) 오후 3 시 쿠팡과 소상공인 · 민생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입회하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 쿠팡이츠와 입점 외식업주 · 배달라이더 · 소비자 ·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를 출범시켰다 .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는 입점 외식업주를 대표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한국외식산업협회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 그리고 배달라이더를 대표해서 배달라이더유니온 , 배달플랫폼노동조합 ,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함께 하기로 했다 .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배달중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 배달중개수수료 인하와 다양한 수수료 체계 도입 ▲ 직접배달 , 배달대행 등 입점업체 선택권 보장 ▲ 고객 주문정보 입점업체 제공 ▲ 영수증에 배달중개수수료 , 배달비 표기 ▲ 배달중개수수료 차등 적용 구간을 배달매출에서 총매출로 변경 ▲ 악성 이용자로 인한 피해 방지 ▲ 무료배달 관련 소비자 오인 개선 ▲ 배달라이더 안전운임제 도입 ▲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 태풍 홍수 등 악천후상황 시 단계적 배달제한과 적정거리 배달제한 ▲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라이더 문제 해결 ▲ 유상운송보험료에 대한 정부 · 배달플랫폼의 지원 등의 다양한 의제들을 제한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다음 주부터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 을지로위원회는 각 의제들에 대해 각종 간담회 ,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에 앞장서고 , 필요할 경우 정부 주무 부처의 지원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이강일 의원은 “ 불법 비상계엄 이후 내수 관련 각종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최악의 상황 ” 이고 , “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상생안을 강요하는 것은 600 만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 ” 이라며 ,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구성에 나서는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
또한 “ 지난해 정부주도 상생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쿠팡이츠가 사회적대화에 나서 준 것에 감사 ” 하며 , “ 배달중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주도 상생안은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 사회적대화를 주선하는 을지로위원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결정해 준 쿠팡에 고마움을 표하며 ,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향적인 상생의 자세를 촉구했다 .
마지막 순서로 을지로위원회에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들에게 상생을 의미하는 장미꽃을 한 송이씩 전달했다 .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책임의원으로는 이강일 , 김남근 ( 이상 정무위 ), 송재봉 , 정진욱 , 박지혜 ( 이상 산자위 ), 염태영 , 안태준 , 이연희 ( 이상 국토위 ), 임미애 ( 농해수위 )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