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번호 001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윤석열의 황제 수용 의혹이 제기됐다 .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김석우 장관 권한대행에 질의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
박은정 의원이 당국에 확인한 결과 , 윤석열 피고인은 6 명 정원의 1 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 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의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며 ,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 수용자 1 인을 위해 4 개 거실을 통째로 내어준 이른바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문제는 서울구치소가 수용률 150% 를 넘기며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 ( 서울구치소 수용 정원 2247 명 , 3436 명 수용 (152%), 2023 년 기준 ) 이라는 점이다 . 6 인 1 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여덟 명의 수용자가 한 개의 거실에 몰아서 수용되는 초과밀 수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구치소의 열악한 수용 환경에 비춰 , 윤석열 피고인은 32 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
박은정 의원은 “ 예능 프로그램 ‘ 나 혼자 산다 ’ 가 아니라 ‘ 나 혼자 쓴다 ’ 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라고 직격 하며 , “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 ( 박은정 의원 1 월 23 일 , 2 월 12 일 페이스북 논평 참조 ) 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형집행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행태를 일삼은 피고인이 이제는 하다 하다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였다 .” 라고 진단했다 .
이어 “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황제 의전 시리즈 논란에 국민들도 이제는 지쳤다 .” 라며 , “ 법사위 차원의 현장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적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박은정 의원은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황제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의 제보를 받았으며 , 이 내용을 검증하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