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회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과 ( 사 ) 한국민박업협회는 19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 업계 , 실제 운영자 , 주민자치위원장까지 각계각층이 참석해 도시민박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한주형 교수 (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 ) 는 관광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유숙박의 전략적 가치를 역설했다 .
한 교수는 “2025 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 만 명을 기록했지만 ,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9 년 3,000 만 명 시대에 현재 숙박 시설 공급량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 고 진단했다 .
한 교수는 공유숙박이 신규 건축 없이 기존 주거 자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이며 , K- 컬처의 정수인 ‘ 한국인의 일상 ‘ 을 직접 체험하는 고유 관광 자원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유숙박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
한 교수는 현행 주민동의 제도에 대해 ” 이제는 양질의 숙소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시점 ” 이라며 , 현행 ‘ 사전 통제 ‘ 방식을 ‘ 선 ( 先 ) 등록 – 후 ( 後 ) 관리 ‘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 호주 , 프랑스 , 미국 ( 뉴욕 ·LA) 등 주요국에서도 사전 주민동의가 아닌 시스템적 관리와 사후 책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 사 ) 한국민박업협회 정대준 국장 은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주민동의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
정 국장에 따르면 문체부 지침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실에서는 관리규약상 근거가 전혀 없는 다세대 · 다가구 주택에까지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강동구 · 강서구 · 마포구 · 성동구 · 송파구 등 서울 14 개 구에서 단독주택에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 동일한 건물 유형에 대해서도 구청별로 동의 범위 기준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정 국장은 현행 주민동의제 대신 ‘ 도시민박 자율 관리 체계 ‘ 도입을 제안했다 . 구체적으로 ▲ ( 일본 사례 ) 숙소 입구 안내판 의무 설치 및 호스트 · 협회 연락처 공개 ▲ 협회 차원의 민원 접수창구 및 즉시 대응 체계 구축 ▲ 자율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통한 민원 다발 숙소 단계별 관리 ▲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는 등록 실무 매뉴얼 마련 등 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
성북동에서 실제 공유숙박을 운영 중인 표공자 씨는 지역 소상공인과 연대해 투숙객에게 지역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 ” 이런 상생은 운영을 시작한 뒤에 형성된 것 ” 이라고 밝혔다 . 표 씨는 ” 주민동의는 사전 허가의 요건이 아니라 사후적인 운영 평가의 요소로 다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2018 년부터 지난해 9 월까지 공유숙박을 운영했으며 현재 재창업을 준비 중인 김동현 씨는 ” 아파트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며 자신이 담당 구청 직원으로부터 ‘ 관할 1 년간 아파트로 영업신고증을 취득한 사례가 단 1 건도 없다 ‘ 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
김 씨는 이어 ” 도시민박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 라며 , 공유숙박의 ‘ 민간 외교적 ‘ 가치도 강조했다 . ” 투숙객이 근처 맛집이나 지역 행사를 물어보면 직접 코스를 짜서 안내해 드리고 ,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며 치킨 배달을 먹어보고 싶다는 외국인 게스트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문화를 나눴던 경험도 있다 ” 고 소개했다 . 그는 ” 이런 교류야말로 어떤 관광 홍보보다 강력한 민간 외교이며 , 한국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심어주는 역할 ” 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진종오 의원은 “ 오늘 논의를 통해 도시민박 문제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주민동의 제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 며 ” 주민동의 개선이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사안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안내판 부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 호스트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직통번호 대신 안심번호 체계로 대체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 며 ”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심도 있게 협의해 하나씩 실질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진 의원은 문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 관광 인프라 문제는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결된다 ” 며 ”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아울러 “ 업계의 자율 관리 체계 구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때 진정한 주민 상생이 가능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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