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 증진과 ‘K- 갈라파고스 ’ 탈출을 위한 글로벌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현재 우리나라는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에 대해 엄격한 국외반출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 전 세계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되는 구글지도와 애플지도가 국내에서는 정밀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이들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모바일 앱들도 국내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른바 ‘K- 갈라파고스 현상 ‘ 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이러한 제한은 국내 체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본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지도 기반 서비스들을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에 강유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추가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재 협의체는 국가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 관광 등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야의 지도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강유정 의원은 ” 전 세계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글로벌 지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관광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면서 ” 국가안보는 지키되 ,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관광객 편의 증진과 디지털 서비스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