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김철호)가 21일(월) 전북 전주에서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주제로 용혜인 국회의원 초청 시민 강연을 개최했다.
연사로 나선 용혜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기본소득이 다시 제도화의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하였다.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농어촌 기본수당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본소득형 정책을 중심으로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조직하고 정책 목표를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미래투자국가’ 비전을 소개하며 복합 다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혁신 산업?기술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국민적 이익공유로 성장의 결실을 분배하는 선순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와 달리 플랫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일자리 연계 복지가 작동할 수 없어 성장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정치가 재정건전성 신화와 노동 중심 복지라는 관성적 인식에 갇힌 진보정치를 쇄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거대한 재분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면 시간 주권이 회복되면서 돌봄, 노동, 성평등, 건강 등 사회 전 영역의 연쇄적인 효과가 이어져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유능하고 미래적인 진보정치를 재구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강의를 마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올랐지만 아직도 단칸방 집세를 내지 못해 삶을 등지는 생활고 참사가 끊이지 않고, 기술과 부의 독점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 국가라는 정치공동체가 인간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계약 자체가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존엄이라고 역설했다.
기본소득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강연 직후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모임에서 신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임실 출신 농부 김철호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김철호 위원장은 “전북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를 견인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이 최일선에서 전북도민과 소통하고 호흡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