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과 뉴스토마토 K 국방연구소 ( 소장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 는 오는 11 월 3 일 오전 10 시 서울 마포구 양화진 4 길 32 이토마토 빌딩 토마토홀에서 ‘ 군 구조 개혁 과제와 방향 ’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 일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국방개혁 논의에 발맞춰 , 군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와 실천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접근을 논의하며 , 정부의 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
세미나에서는 김윤태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 이 종합 발제를 맡아 ,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전략 개념 설정을 강조한다 . 그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함께 , 전환 후 연합지휘구조로 현재 한미 연합체제 외 병렬형 지휘구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또한 , 1 차 (2030 년 , 현 정부 임기 ), 2 차 (2035 년 , 2 차 인구절벽 시작 ), 3 차 (2040 년 , 2 차 인구절벽 종료 ) 단계별 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 내년 상반기까지 1 차 개혁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법제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다 .
지정 토론자로는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 홍준기 건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 안 전 본부장은 미군의 해외 원정군 성격과 한국군의 지역군 성격 차이를 지적하며 , 한국군의 과잉 참모 기능 문제를 비판한다 . 최 교수는 1990 년대 미 육군의 부대 · 병력 감축 사례를 들어 , 치밀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전투력을 강화한 선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홍 교수는 노무현 · 이명박 ·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된 군 구조 개혁이 윤석열 정부 3 년간 중단되면서 현재 인력난이 심화됐음을 강조한다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 당초 지정 토론자로 예정됐던 김홍철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은 국방부 정책실장 임용으로 불참한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은 “ 매우 뜻깊고 시의 적절한 자리로 ,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 육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박선원 의원 은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과 장병들이 최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지지를 재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전했다 . 박창식 K 국방연구소장 은 “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끌어내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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