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종합감사가 진행된 지난 28 일 ( 화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선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 은 “ 검찰의 무능과 업무 태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구금된 사건 ” 을 거론하며 “ 외교부의 후속 조치도 보고했던 것과 달리 문제가 많았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사건의 발단은 2022 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적색수배자 체포 협조를 요청하며 외교부로 보낸 공한에서 비롯됐다 . 남양주지청의 한 수사관이 적색수배자 A 씨가 아닌 동명이인인 무고한 시민 B 씨를 기재하면서 , B 씨가 해외도피사범으로 오인돼 체포 ‧ 구금된 것이다 .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 주민번호 , 여권번호 , 심지어 여권 영문 철자까지 아예 다른 인물이었다 ” 며 “ 검찰에겐 단순한 실수였겠지만 , 무고한 피해자는 이역만리 타국의 구금시설에 갇혀 있어야 했다 ” 고 말했다 .
또한 강선우 의원은 “ 구금 직후 이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100 만 원을 송금하며 ‘ 친구분들과 기분전환하시라며 받아달라 ’ 고 말했다 ” 며 국정감사장에서 대화 캡처본을 제시했다 . 이어 “ 피해자 측에서 ‘ 이렇게 금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 고 항의하니 ‘ 이것 때문에 ( 윗선에 ) 많이 혼났다 ’ 고 전했다 ” 며 “ 남양주지청의 검사들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고 지적했다 .
강선우 의원실이 당사자와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 피해자는 “ 사건 이후 검찰이나 남양주지청 등 기관 단위에서 사과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다 ” 며 “ 구금 당시 , 벌레가 날아다니고 천장이 뜯겨 있던 곳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 고 전했다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 모든 것을 체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지만 ,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막막하다 ” 며 “ 귀국 후 여권을 재발급받으러 구청에 갔을 때에도 수배가 내려진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어 발급 보류가 떴다 ” 고 말했다 .
또 피해자 가족이 캄보디아 주시엠립 분관에 “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 ” 고 문의하자 , 담당자가 “ 캄보디아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한다 ” 는 등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상세히 받았지만 ,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 며 “ 영사관의 대응 역시 상식 밖이었다 ” 고 말했다 .
강선우 의원은 “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 외교부 역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며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 체포 ‧ 구금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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