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17일(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회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리ㆍ제공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과 주요 조정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부터 발간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 개관’에서는 2026년도 확정예산의 주요내용(총수입ㆍ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예산 등)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회의 심의 경과ㆍ결과 등을 소개하였다.
○ ‘Ⅱ.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된 사업들을 유형별(국회 심의결과 전액 감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된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결과가 다른 사업 등)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예산총칙 및 주요 부대의견을 담았다.
○ ‘Ⅲ.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최종 본회의 심의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ㆍ부처별ㆍ세부사업별로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 이와 함께, 부록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기준 증감내역 및 주요 감액 사유, 2026년도 예산총칙과 부대의견을 수록하였다.
지동하 처장은 “이번 보고서는 국민에게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