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끝까지간다위원회 부위원장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26 일 공개발언에서 “ 내란 변호인들을 방치한 지귀연을 감싸는 법원행정처의 모습은 마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판박이 ” 라며 “ 개혁정당들과 힘 합쳐 올해 안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서왕진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기까지 한 자들이 이진권 판사와 법원을 조롱하며 유튜브 돈벌이까지 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저들이 법정을 놀이터처럼 휘젓도록 방치한 지귀연 재판부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그는 “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지귀연 재판부는 변호인의 막말과 지연 전술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며 버티고 있으니 , 내란 재판부가 조롱당하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 법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서 부위원장은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해 뺄셈과 나눗셈을 총동원하여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판박이 ” 라고 직격했다 .
그는 “ 내란의 핵심 인물인 한덕수와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윤석열은 내년 1 월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는 상황 ” 이라며 상황을 진단했다 .
서왕진 부위원장은 “ 사법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이하상 , 권우현 두 변호사만의 문제인가 ” 라며 “ 법원행정처는 지귀연 판사를 비호하고 있다 .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한다면 법원행정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 폐지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서 부위원장은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 는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 며 “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17 일 발표한 사법개혁안과의 교집합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 ” 이라고 평가했다 .
끝으로 서왕진 부위원장은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정당들의 뜻을 모을 시간 ” 이라며 “ 올해 안에 혼란에 휩싸인 사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