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기획재정부의 ‘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 이번 사업이 춘천의 100 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2028 년 개통 예정인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하여 춘천역 일대 ( 캠프페이지 등 포함 ) 를 주거 , 상업 , 업무 , 문화 , 정원 등 공공시설이 복합된 광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 특히 이 사업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역세권법 )’ 에 따른 전국 제 1 호 선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는 허영 의원의 끈질긴 입법 활동과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
허 의원은 지난 2022 년 11 월 , 현행 역세권 개발사업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 역세권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당시 법안은 타 개발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 회씩 반복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선하고 ,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높였다 .
이 개정안이 2023 년 7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는 역세권법이 2010 년 법 제정된 이후로 15 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 국가 1 호 사업 ’ 으로서 춘천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
또한 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춘천 역세권 개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 지난 2022 년 국토위 업무보고에서는 “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민영개발이 아닌 ,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해 R&D, 문화 , 관광 , 복지 기능을 갖춘 모범적인 공영개발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는 등 ,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
허영 의원은 “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회의원이 된 후 춘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공들여온 입법이자 정책 과제 ” 라며 , “ 단순한 역 주변 정비를 넘어 ,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인 춘천이 GTX-B 연장과 연계한 복합 환승은 물론 주거 · 문화 ·R&D· 정원이 어우러진 ‘ 미래형 콤팩트 시티 ’ 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허 의원은 “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춘천시민의 응원과 염원 , 치밀한 준비가 만들어낸 쾌거 ” 라며 , “2028 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과 GTX-B 춘천 연장 , 캠프페이지 일대 국가도시재생혁신지구 등과 맞물려 그간 낙후되어 왔던 춘천 원도심의 일대 대도약을 이루는 기회로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하여 춘천역 일대 약 50 만 ㎡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부지조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