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은 지난 2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신건강 예산 총 206 억 7,400 만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 이번 증액은 장애인의 생존 · 돌봄 ·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권리예산 중심으로 구성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서 의원이 복지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해 관철된 주요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예산 15 억 8,300 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 이는 2026 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1 형당뇨인의 ‘ 췌장장애 ’ 등록에 필요한 현장 인력 확보 인건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 또한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62 억 5,000 만 원 , ▲ 발달재활서비스 42 억 원 , ▲ 언어발달지원 1,800 만 원이 증액되었고 , 발달장애인 지원도 크게 확대되어 ▲ 주간활동서비스 38 억 4,900 만 원 ,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 시간 개별 1 대 1 지원 3 억 6,200 만 원 , ▲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1 억 8,000 만 원 , ▲ 주간 그룹 1 대 1 지원 25 억 6,600 만 원이 반영됐다 .
– 이와 함께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3 억 9,600 만 원 , ▲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7,900 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 공공어린이재활 병원 · 센터 운영지원 예산도 반영되어 △ 경기 병원 1 억 5,000 만 원 △ 대전 병원 9 억 원 △ 서울 · 제주 병원 · 센터 1 억 4,100 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
한편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4 억 100 만 원 , 글로벌장애청소년 IT 챌린지 한국대회 1 억 5,000 만 원 , 공공어린이재활 병원 · 센터 건립지원 ( 전북 ) 43 억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장애인 권리보장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 기능 강화 , 50 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수당 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영역은 향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정도심사 , 활동지원 가산급여 , 발달재활 , 최중증 발달장애인 1 대 1 지원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 ” 이라며 “ 특히 ‘ 췌장장애 ’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이번에 확보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예산 심사는 끝났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많다 ” 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 소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 학대 예방체계 보완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 고 밝혔다 .
끝으로 “ 증액된 예산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 며 “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과 법으로 보장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