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12 월 9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진짜 5G 도입을 통한 통신비 절감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여전히 LTE 수준에 머무른 5G 품질 논란과 , 민생 현안인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짚고 , 클라우드형 5G(Stand Alone·SA) 전환을 통해 피지컬 AI 산업 등 차세대 전략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의원 ( 과방위 , 인천 남동을 ) 은 개회사를 통해 “8700 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통신 요금 인하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 통신 3 사의 독점 카르텔로 인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이어 “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부터 5G SA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며 , “ 지금이라도 클라우드형 5G 인프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 제 4 이동통신사 도입 등 공정 경쟁 유도책을 도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전현희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구 · 성동갑 ) 도 인사말을 통해 , “ 이재명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며 , “AI 가 현실 공간과 결합하는 피지컬 AI 는 스마트 물류 , 자율주행 , 원격의료 등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고 , 그 토대가 바로 5G 와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 라고 강조했다 .
“5G SA 없이 피지컬 AI 는 없다 … 공공망 활용 검토해야 ”
발제를 맡은 김협 前 성균관대 교수는 “5G SA 없는 AI 는 공허한 외침 ” 이라며 , “ 기존에 깔린 통신망을 활용해 5G SA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특히 김 교수는 “ 공기업인 한전이 보유한 통신망을 활용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통신 3 사의 독점 구조를 깨고 ,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고 제안하며 , “ 독일 , 일본 , 미국 모두 정부가 통신 인프라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 한국도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겨선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 중국 우한은 이미 자율주행 로봇 … 성공 핵심은 ‘22 년부터 5G SA 전환 ’”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세웅 KETI 마이스터로봇지원센터장은 중국 바이두의 사례를 인용해 “ 우한시는 2022 년부터 5G SA 로 전환됐고 , 무인 택시의 원격 운전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 며 , “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 학습 기반이 곧 자율주행 , 로봇 산업의 근간이 된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나 “ 대한민국의 5G 는 아직 NSA 기반에 머물러 있어 , AI 와 로봇이 필요한 초저지연 환경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 며 인프라 고도화를 촉구했다 .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는 “ 미국은 5G 기반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활용해 전 세계 미사일을 실시간 감지하고 요격하는 ‘ 골든 돔 ’ 을 구축 중 ” 이라며 , “5G SA 는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기반 ” 이라고 강조했다 .
“ 민생은 요금 , 산업은 AI … 5G SA 는 선택 아닌 필수 ”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효성 前 방송통신위원장은 “ 통신요금 인하와 피지컬 AI 산업 육성 ,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5G SA 전환 ” 이라며 , 정부의 전략적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
임형도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피지컬 AI 산업은 전형적인 B2B 산업이며 , 그 주요 수요자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 “ 기술이 없어서 ,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제조업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지원이 있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 민간 이통 3 사의 배당 중심 경영과 고착화된 요금 구조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 며 “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 개입과 공공망 도입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주장했다 .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 현재 우리나라 5G 인프라 대부분은 NSA(Non-Standalone) 방식으로 , 진정한 의미의 초저지연 · 고신뢰 통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 고 지적하며 , “AI 나 피지컬 AI 시대에는 이러한 인프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고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 .
이어 “5G SA 로의 전환은 기술적 가능성뿐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 ” 라며 , “ 이용자의 통신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통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망 정책을 주도해야 할 시점 ” 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 이훈기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클라우드형 5G 전환과 피지컬 AI 의 민간 적용을 주제로 한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겠다 ” 며 , “ 통신비 인하는 민생의 핵심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