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기관 냉방 규정 등 낡은 제도를 개선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과 공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공공기관 냉방 규정을 현실화시켜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후보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평균 28도 이상)이 실제 근무환경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6%(1만2027명)는 여름철 실내온도가 근무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마련한 기준을 46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0%(8784명)는 선풍기와 냉풍기, 서큘레이터 등의 개인 냉방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실내온도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온도와 노동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밝혀 46년 만에 공직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성곤 후보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도는 기후변화로 특히 더 폭염이 일상화됐지만 공공기관 실내온도 규정은 46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올 여름부터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특정 시간대 전력 생산량이 남아도는 태양광 등의 활용 방안을 찾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제한 문제 해법도 찾겠다”며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묵인되던 낡은 제도를 찾아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성곤 후보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기후보험 도입,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마련,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 공약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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