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14 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광훈 목사의 ‘ 자유마을 ‘ 조직이 전국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행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 이들이 극우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 활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작성자:] 엔터위크
법사위 국정감사 2일차, 법무부 등 대상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유동수 의원, “MBK, 말뿐인 홈플러스 정상화는 그만…자구노력 필요해”
MBK 파트너스 ( 이하 ‘MBK’) 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 실질적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유동수 의원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계양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 은…
허성무 의원, “해외 특허분쟁 지원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40% 삭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0 월 14 일 국정감사에서 목성호 지식재산처 직무대행에게 해외 특허분쟁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신정훈 의원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
신정훈 행안위원장,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균형발전 위해 행안부가 총괄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주무부처 논의와 관련해 ,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정책 목적과 현장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이언주 의원 , “ 위기를 기회로 … 대미 투자 중소 ‧ 벤처 미국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 이 14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자중기위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3500 억불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 ‧ 벤처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언주…
진종오 의원 ,“안무창작자에게도 동등한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 K- 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 ( 성명권 ) 보호가 사실상 방치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진 의원은 “ 정부가 향후 5…
조계원 의원 , 노관규의 막가파식 행정에 ‘ 날카로운 쓴소리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4 일 ( 화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 고 밝혀온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 날카로운 쓴소리 ’ 를 날렸다 . 조 의원은 이날 노관규…
이재관 의원 , “ 은행권 벤처펀드 투자 RWA 완화 및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로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축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은 금일 (14 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벤처펀드 결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투자 RWA( 위험가중자산 ) 완화와 회수시장 강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를 촉구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