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 국회 본회의 ‘ 해상풍력특별법 ’ 은 재생에너지 민영화법

전종덕 의원 ( 진보당 , 비례 ) 은 27 일 7 차 국회 본회의 상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 해상풍력특별법 ) 반대 토론을 펼치며 , 법안이 초래할 재생에너지 민영화와 난개발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     전 의원은 “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이지만…

국회 본회의,「에너지3법」·「K칩스법」·「교원지위법」등 95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7일(목)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이 대표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 반도체…

1월 극장은 한국영화가 주도, 한국영화 매출액 45.1% 상승_2025년 1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

2025년 1월 전체 매출액은 85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2%(106억 원) 늘었고 , 전체 관객 수는 89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115만 명) 증가하였다. ‘하얼빈’(12월 24일 개봉)과 ‘히트맨2’(1월 22일 개봉), ‘검은 수녀들 ’(1월 24일 개봉) 등 한국영화 7편이 1월 전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신문고와 함께 ‘저작권 분쟁 전담 중재위원회’ 신설

(사)영화인신문고(이사장 박형섭, 이하 신문고)는 지난 2월 24일 2025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저작권 분쟁을 전담하는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8차 개정을 비롯한 제규정 제· 개정을 의결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단체 추천 2인,…

통계청, 국내 효력 없는 ‘WHO 라이선스’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고집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WHO ICD-11)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WHO의 ‘ICD- 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별정우체국중앙회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에 감사패 전달

전국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장단은 26 일 국회를 찾아 신성범 정보위원장 ( 국민의힘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다 . 별정우체국은 지난…

정을호 국회의원, 학점은행제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은 2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학점은행제 정책 개선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을호·김문수 의원과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및 청년장학과 담당자를 비롯해 평생교육 전문가, 학점은행 학습자 등 약 20여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