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고 ,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14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상향하는 저출산 대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 이 딥페이크 등 성피물 영상물을 골든타임 내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28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25 일 ( 월 ), 컨슈머워치가 주최 하는 ‘2024 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문 ‘ 소비자권익대상 ’ 을 수상했다 .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 인공지능 기본법 ) 이 오늘 (26 일 )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 과방위 ‘) 는 26 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통합 · 조정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이하 ‘ 대안 ‘) 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 대안에는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 게임 산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 일 소관 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를 통과했다 .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남부 과학고 신설 예비지정 발표를 앞두고 화성 동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화성시는 지난 8 일 , 동탄을 과학고 유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경기도교육청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 총선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25일(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불거진 개별 체육단체들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개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예산안 기준 38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37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66억 5,82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로는 양성평등기금은 65억 3,17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