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 문화소외계층 ’ 용어를 ‘ 문화취약계층 ’ 으로 변경하고 ,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8일(금)부터 4월 30일(수)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국회도서관장 추천, 시대를 이끈 리더십 101권의 책’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시대를 변화시킨 리더들의 지혜와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현대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을 탐구할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전시에 소개되는 101권의 책은 황정근 도서관장이 본인의…

회사와 직원 간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발생 시 사내 종업원의 조정 요구 행사 기한을 60 일로 대폭 늘리는 등 직무발명보상 분쟁 조정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 서울 서대문구갑 ) 은 이 같은 내용의 「 발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서울 북성초등학교가 시설물 안전 문제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상세 분석한 결과, 2024년 여름철 교육시설 안점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 이하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6,279개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인상한 주요 사립대학들이 교육비와 장학금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 교육위원회 ) 이 주요사립대학의 2025 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은 늘렸지만 정작 실질적인 교육 투자 확대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얻어진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수열 · 공기열…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7 일 ( 목 ),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 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 또는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국민의힘 조정훈 · 김장겸 의원의 공동주최로 3 월 26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AIDT) 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공교육 제공 측면에서 AIDT 의 역할을 살펴보고 ,…

국회 한중의원연맹 ( 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석부회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 은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발생한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 과학적 목적의 해양조사 활동이 현장에서 저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