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11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9건을 의결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공공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2025 경주 APEC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사위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27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허위영상물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인천고등법원 및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국회방송(NATV)은 11월 28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원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종합의정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 참 괜찮은 의원상 ’ 수상자로 선정됐다 .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매일방송 (MBN)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 참 괜찮은 의원상 ’ 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인 국회의원 가운데…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고 ,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14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상향하는 저출산 대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 이 딥페이크 등 성피물 영상물을 골든타임 내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28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25 일 ( 월 ), 컨슈머워치가 주최 하는 ‘2024 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문 ‘ 소비자권익대상 ’ 을 수상했다 .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 인공지능 기본법 ) 이 오늘 (26 일 )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