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 미래경제성장전략위 ·AI 진흥 TF· 과방위 ‘ 딥시크 쇼크 ’ 대책 마련 ·AI 발전 전략 논의 긴급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 위원장 황정아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 위원장 이언주 ), AI 진흥 TF( 단장 정동영 )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4 일 딥시크 쇼크 대책 마련과 AI 발전 전략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간담회는 ‘ 딥시크 쇼크 ’ 가 촉발한 AI 패러다임 전환기 대책과 AI 발전 전략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

간담회에는 이주석 ( 전 인텔코리아 부사장 ) AI 이용자진흥원 원장 , 고영선 SKT Global 사업개발실 부사장 ,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 최홍섭 마음 AI 기술총괄 대표 , 유용균 AI 프렌즈학회 대표 , 박종선 인포보스 대표 , 김충일 피앤피시큐어 기술이사 ,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황정아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AI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 스푸트니크 모먼트 ’, ‘ 딥시크 쇼크 ’ 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었다 ” 면서 “ 오늘 긴급 간담회를 AI 종주국 , 과학기술 종주국이 되겠다는 꿈을 위한 첫 이정표로 삼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AI·R&D 추경 등 국가 예산의 대규모 투자 , 규제 혁신 , 정책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혁신의 씨앗으로 삼고 , 과감한 AI· 과기 인재 육성 방안 역시 마련해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쌓겠다 ” 면서 “ 최소 5 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 즉각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정동영 AI 진흥 TF 단장은 “AI 3 강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말만 남는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 고 밝히며 “ 문제는 국가 AI 위원회가 만들어진지 5 개월째인데 회의가 한 번도 없는 상황으로 최상목 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대행을 하지 말고 국가 AI 위원장을 대행해야 할 때 ” 라고 말했다 .

이언주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위원장은 “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두 번의 큰 성장 모멘텀을 가졌다 .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 고속도로 건설로 물리적 인프라 구축 ,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통신 고속도로를 깔았다 ” 며 “ 아쉽게도 4 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지 10 년이 지났지만 , 혁신 생태계 구축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최근 딥시크 쇼크를 맞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 며 “ 추경문제 AI 예산 들어가 있고 산업 경제 살리기 위한 예산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우리 표 예산을 고집하지 않을테니 , 국민의힘이 빨리 합의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AI 생태계 문제는 데이터와 에너지 문제로 에너지 믹스 등을 산자위에서 해결해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 중국이 AI 관련하여 투자하겠다는 돈 690 조 , 트럼프 700 조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과방위가 요구한 AI R&D 예산은 1 조에 불과하다 ” 며 “ 하루빨리 국회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 ‘ 딥시크 쇼크 ’ 가 우리나라 AI 업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만큼 새로운 기회이자 ,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이주석 AI 이용자진흥원 원장은 “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 중심의 AI 시대를 열었다면 미래에는 사용자 중심의 AI 를 기반으로 AI 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앞으로는 AI 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 ” 고 밝혔다 .

고영선 SKT Global 사업개발실 부사장은 “ 다양한 AI 혁신 기업의 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 며 “SK 는 가치를 공유하는 스타트업 연합체인 K-AI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확대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기업들이 AI 개발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K-AI 멤버들과 협업해 해결하려 한다 ” 면서 “AI 산업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고 AI 기본법 하위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AI 에이전트 ’ 를 다양한 산업에 확산시켜 기술 혁신을 달성하려면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 일선에선 많은 규제를 넘어야 하기 때문 ” 이라며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이어 “ 동남아 · 중동 지역의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우리 비즈니스 기회를 늘려야 AI 강국이 될 수 있다 . 정부 주도의 GPU 확보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올리고 조금 더 규모를 키웠으면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인재를 육성하려면 GPU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실력이 쌓인다 ” 면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홍섭 마음 AI 기술총괄 대표는 “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회사의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한정된 자원을 정말 잘 사용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 며 “ 그래서 지금 이길 수 없는 자본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좋은 AI 반도체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유용균 AI 프렌즈학회 대표는 “AI 구심점이 될 연구소가 없고 ETRI 의 GPU 가 3000 장이라는데 실제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GPU 는 제한적인 상황 ” 이라며 “ 인공지능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국가 GPU 자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하도록 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박종선 인포보스 대표는 “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LLM 과 관련한 많은 담론과 논의가 필요하며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형 인공지능 그룹과 결합해야 한다 ” 며 “ 예측형 AI 분야에 전문가도 많고 관련 기술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김충일 피앤피시큐어 기술이사는 “ 중국의 정보 수집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을 뛰어 넘고 있는 상황이다 ” 며 “ 개인정보와 기밀정보 검증과 투명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AI·R&D 추경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 황정아 위원장의 ‘GPU 인프라 구축 등 AI·R&D 추경 규모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 는 질문에 하정우 센터장은 “H100 2 만장이 1 조 정도될텐데 GPU 만 있어서는 안되고 ,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1~2 조 정도 ” 라며 “ 정부 혼자서 예산으로 집행하라 하면 어려우니 , 기업이 GPU 를 5 천장을 샀으면 정부가 5 천장이나 만장을 사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그렇게 만들어진 AI 를 오픈소스로 활용해 AI 생태계 발전을 시키면 국가 예산 활용에 충분히 명분이 생긴다 ” 고 강조했다 .

과기 인재 육성 방안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하정우 센터장은 발표 자료에서 인재 양성을 넘어 확보 정책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 전략기술 인재의 대기업 병역 특례 인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

이주석 원장은 “ 지역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 대학 중심 생태계 구축 , 지역 산업 업체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며 “ 스타트업 양성 ,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갖춰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 스타펠로우십 등을 통해 인바운드 전략 , 국제적으로 석학들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면서 “ 프론티어 랩 같은 경우가 국제 공동 연구를 해서 국내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향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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