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4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4일(목)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방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 지방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11월 14일(목) 면담을 실시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과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Mr. Rahul Anand,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국회 과방위 · 광주서구갑 ) 은 12 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 화하는 내용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3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기후대응기금 평가」,「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에 대한…

부정채용과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2 일 ( 화 )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 선 도전 연 임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2 개 이상의 시 · 군 · 구를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 신설 근거를 담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12 일 발의 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이 1 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대구 북구을 )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 대구 북구 관 음동에 위치한 구 ( 舊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 이하 북부지청 ) 유휴 청사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은 12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영화 ‘5 월 18 일생 ’ 국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인공지능 신호등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