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5일(금)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간 장애인 돌봄을 위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관련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14일(목) 오후 4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13일(수)~14일(목) 이틀에 걸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2,77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1,170억 4,700만원을…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 김호중 방지법 ’ 이 1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우디오랩(대표 오현오)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종합 오디오 솔루션 ‘가우디오 뮤직 플레이스먼트(Gaudio Music Placement)’로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가우디오랩은 3년간 총 4개의 각기 다른 제품 및 기술로 CES 혁신상을…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5일(금)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현황, 펀드별 중복성 문제, 회수재원 국고회수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이후 산단환경개선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국회방송(NATV)은 11월 14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안보ㆍ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안보·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 ( 경기도 화성시을 ) 은 최근 논란이 된 동탄 2 지구 내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 이하 ‘ 광비콤 ’) 의 갑작스러운 변경 고시에 대해 지역 주민이 납득 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지난 12…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했다고 14일(목)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부처 및 위원회 행정실이 작성·배부하는 다량의 자료를 전자화*함으로써 인쇄물 배부를 최소화해 친환경 국회 조성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인쇄물 배부 대신 위원석 단말기…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14 일 , 대한체육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고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 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0 일 국무조정실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채용 ( 업무방해 ), 물품후원 요구…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민주당 ) 이 지난 9 월 , 대표 발의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정 보통신망법 ) 」 이 14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