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내란이 내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란수괴와 대란동조범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기본소득당은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제29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9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내란수괴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저 지옥의 서막이었을 뿐이었다”고 언급하며 “군경을 동원해 입법부를 봉쇄하려 했던 내란에 이어 이제는 극우세력을 선동해 법원을 테러하는 폭동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지혜 최고위원은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시민까지 극우세력의 일상적 테러를 두려워해야 하는 실질적 내전 상태가 되어버린 참담한 상황”이라고 논평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언급 한번 없었던 부정선거를 내란사태 여론을 뒤집고 수사와 탄핵심판을 피해가면서도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무기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당선됐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국조에 출석한 증인들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내란에 이어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까지 확장되고 있는 비극은 국민의힘과 내란수괴를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몫이 크다”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면담요청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면서 굳이 찾아가 ‘문전박대 당했다’며 쇼하는 건 극우세력에게 서부법원 다음 폭동은 헌재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일갈하며, “지금이라도 내란수괴와 극우세력과의 확실한 선 긋지 않는다면, 내란동조와 폭동선동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고 정국을 안정시킬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내란수괴를 대행한 것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며, “내란사태를 종결시킬 헌재 9인 체제 만들기는 미루고 내란의 증거가 있는 관저 압수수색 협조에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벌써 6번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의 길을 택할수록 극우세력의 폭동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본인에겐 탄핵의 결과만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신지혜 최고위원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첫걸음은 내란수괴와 내란동조범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내란사태를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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