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회 및 학계의 개헌 논의와 연구 지원을 위해 1월 23일(목) 팩트북 제115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 (2017-2024)』를 발간했다.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중 헌법개정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선별·정리한 자료 목록집이다. 국회도서관은 1987년 현행헌법 성립 후 만 30년 동안의 논의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한 팩트북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을 2017년 최초로 발간했고, 그 이후 만 7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이번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를 2025년 새해를 맞이해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에는 단행본 265건, 학위논문 16건, 학술논문 및 기사 638건 등 총 919건의 자료가 목록에 수록됐다. 헌법개정에 관한 입법적·학문적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국회와 정부, 학계 등에서 제안한 주요 헌법개정안도 수록해, 헌법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하고도 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저출생사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이러한 시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국회도서관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헌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법 중의 법으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번 발간물이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관에 책자를 배포하며,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s://dl.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