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 115 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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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 ” 트럼프 대통령 첫 메시지에 한미 동맹과 연대의 중요성이 담길 것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 1 월 20 일 ( 현지시각 ) 미국 워싱턴 DC 에서 마크 번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환담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우원식 의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도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난 백 일흔아홉 분과 가족들을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이해민 의원 ,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이 16 일 ,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국가계약법 」 , 「 지방계약법 」 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보증을…
우원식 의장, 일본 특별방문단에 의장 친서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본 특별방문단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후덕 의원, 이성권 의원을 만나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의장·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일본 특별방문단(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본회의,「내란 특검법」등 7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신지혜 “권한없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개혁안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기본소득당은 1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2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직무정지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내란수괴가 작년 4월에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활동을 재개했다”고 언급하며…
우원식 의장,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정국 현안과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과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난…
이광희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개정안 ’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지난 14 일 ,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기부 대상이 개인에 한정되고 , 기부 방법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토교통위,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처리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1월 16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였다. 지난 1월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