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단과 11월 21일(목) 면담을 실시하였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역내 거시경제모니터링과 위기방지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싱가포르 소재)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하여 재정 및 경제동향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Sumio Ishikaw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AMRO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전망, 국가 및공기업 부채 문제, 정부의 연금 개혁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AMRO 연례협의단은 세수결손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예산정책처 또한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마치며 수미오 이시카와 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재정·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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