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장경태)는 11월 7일(목)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인 법무부·감사원·대법원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111억 8,100만원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 감액하여 총 487억 3,950만원 순감하였고, 부대의견 22건을 채택하였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감사활동경비 사업에 대하여 76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 사업에 대하여 총 91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5건을 채택하였다.
대법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은 국선변호료지원(국선전담변호사) 사업에 대하여 38억 4,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246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을 8건 채택하였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6개 기관의 예산안 등은 11월 8일(금)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